그동안 <녹색평론> 다음호에 고 김종철 발행인 회고담을 하나 써 보내느라 페이스북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칼럼을 공유합니다.
장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부 ‘그린뉴딜’ 정책의 공허함과 더불어, 기후위기 논의에서도 곧잘 외면되는 수도권 대 지방의 격차 문제를 주목한 글입니다.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의 생태파괴적 본성을 외면한 ‘그린 성장’ 정책입니다(‘녹색성장’을 내걸고 4대강 파괴사업을 벌이는 식의 뻔뻔한 사기행각은 아닙니다만). 그나마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성장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단기적 처방으로서 반대할 일은 아닙니다. 남들은 다 성장하는데 한국만 성장을 멈춘다면 생태전환을 실현할 공간도 오히려 좁아지거나 사라질 위험이 크고, 갑자기 성장이 멈췄을 때 가장 고통받는 것은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세계경제 속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면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장과 당장 시급한 녹색목표를 포함한 최대한의 생태전환이 어디까지일지를 중지를 모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수세적-방어적 성장’론입니다.
이런 발상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성장제일주의의 다른 일면이 바로 지방소멸에 대한 무관심이겠지요. 수도권 집값 문제만 해도 서울과 그 인근에 양질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정책은–성공 여부도 불투명하지만–수도권 이외의 전국토 폐허화를 가속시키는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또한 단순히 규탄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단기적 응급처방으로 일정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되 결국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의 무주택자도 산다는 인식에 근거한 중장기대책에 지혜를 모야야 하리라 봅니다.

20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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