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관한 김만권 교수의 <한겨레> 칼럼을 공유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기본소득의 문제는 ‘포퓰리즘’이나 ‘사회주의’적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자본친화적’이고 ‘소비지향적’이라는 데 있다. 쓸데없는 정파적 이익이나 이념 논쟁 대신 제도 그 자체에 대한 효과의 문제를 놓고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결론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온전한 기본소득(‘보편적 기본소득’ 곧 universal basic income, 약칭해서 UBS라고 하지요)이건 흡족한 사회복지건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양자를 적절히 배합해서 어려운 사람들 지원도 하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지를 실용주의적으로 검토하고 이행할 단계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의 이윤경쟁, 성과주의, 이른바 능력주의 등과 결별한 ‘다른 세상’에 대한 기본소득론의 꿈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교수의 말대로 “‘공유부’를 ‘모두에게’ ‘균등하게’ ‘노동기여 유무와 상관없이’ ‘권리의 형태’로 나눔으로써 개인의 존엄성과 실질적 자유를 실현”하려는 것이 그 본래 취지거든요.

그 점에서 <창작과비평> 2020년 가을호 대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과 기본소득”의 참석자 중 윤홍식 교수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통적 좌파가 주창한 평등보다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고 한 발언에도 유의함직합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큰 진전입니다. 대안사회의 설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당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2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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