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교수(최근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되셨군요, 축하합니다)의 <한겨레> 칼럼을 공유합니다. 결론부분의 다음 말씀에 전면 동의합니다.
“돌이켜보면 북핵 역사 30년의 아쉬운 순간에는 어김없이 정보 실패와 판단 착오가 있었다. 조금만 더 압박을 가하면 북한 체제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인식, 북한의 위협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것이라는 자의적 평가가 대표적이다. 북한은 체제 안보를 위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시각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정권을 장기 안정화하는 데 필수적인 경제 성과를 위해서라도 핵 협상은 평양에 버릴 수 없는 카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마지막 두 문장은 이렇습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의 표현을 차용하자면,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도 ‘맥락적 정보’(contextual intelligence)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 가장 필요한 파트너가 한국 정부라는 사실은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이(J. Nye) 교수의 표현은 그 맥락을 읽지 못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아는 정보, 곧 ‘진짜 정보다운 정보’ 또는 ‘말이 되는 정보'(sensible intelligence)라고 쉽게 옮길 수 있을 듯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중시하겠노라고 했으니 한반도문제에서 한국정부가 자기 역할을 할 좋은 기회겠지요. 정부는 너무 일방적인 밀어부치기도 자제하면서 물어봐주시면 의견을 말하겠다는 소극적이고 ‘아랫것다운’ 태도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우리에게는 생사문제요 한국민주주의의 핵심과제일 뿐 아니라 예의 contextual intelligence를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가진 정부가 우리 정부거든요.

정부와 별도로 시민사회는 미국의 무식하고 무책임한 북한인식 및 북한정책에 대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비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연구소처럼(소장은 지금도 백학순 박사인가요?) 어느정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기관이 무능하고 많은 경우 부패하기조차 한 미국의 소위 한반도 전문가들을 계도하는 데 큰 몫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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