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이제는 단순한 ‘불균형’을 넘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논의가 (뒤늦게나만!)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마침 <창작과비평> 2020년 겨울호에는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지방이 지방을 죽인다”라는 제목의 통렬할 글을 발표하기도 했지요.

오늘 아침 <한겨레>는 21면을 털어서, “‘한국판 뉴딜’ 성패 달린 ‘지역뉴딜'” 제하의 윤형중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의 기사와 “지역균형 뉴딜이 ‘뉴’딜이 되려면”(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라는 기고문, 그리고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에 관한 발표 기사(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선임연구원) 등 세 꼭지를 함께 실었습니다. 그중 이관후 위원의 글이 지형균형뉴딜의 성패를 좌우할 ‘지역주도성’에 대해 맥을 특히 잘 짚었다고 생각되어 공유합니다.

예컨대 지역뉴딜조차 중앙정부가 ‘갑’이 돼서 추진하려는 뿌리깊은 타성을 넘어설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지요.
“지방이 아이디어와 청사진을 제시하면, 중앙의 어느 부처들이 이 계획의 어떤 부분을 도와줄지, 각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그렇게 지역주도로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물론 한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는 하다. 그래서 ‘뉴딜’이라는 이름을 단 계획에서 기도해볼 수 있는 것이다.”

링크한 기고문과 함께 윤형중, 박은경 두 위원의 기사, 그리고 강준만 교수의 창비 ‘논단’ 기고도 일독을 권합니다.

2020.12.21.
https://www.facebook.com/paiknc/posts/360880521582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