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형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의 창비주간논평을 공유합니다. 우리가 K-방역의 성과를 자랑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방역이 돌보지 않은 빈곤의 그늘’을 살피면서 이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성찰해보자는 논지입니다. “공상영화 속 재난은 펑 하고 한번에 일어나는 것이었다. 현실이 된 기후위기와 코로나19를 겪으며 재난이 늘 극적인 모습을 띠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언젠가 있을지 모를 인류의 절멸도 한번의 재앙이 아니라 천천히 하나하나 죽어가는 모습에 가까울지 모른다. 가장 약한 사람과 가난한 이들이 가장 먼저 스러지는 것, 이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침묵으로 이들의 죽음을 승인하는 것이 재난의 진짜 모습 아닌가.”라면서 필자는 “방역의 개인 책임은 엄격하지만, 방역 참여를 위한 조건을 보장하거나 방역에 따른 손해는 사회화하지 않는” 한국의 방역을 ‘신자유주의 방역’으로 규정합니다. 뼈아픈 지적이지요. 하지만 다소 일면적이면서 시대적 과제를 흐려놓을 우려도 있지 않나요?

일면적이라 한 것은 한국이 그동안 많은 나라들보다 신자유주의를 그나마 좀 덜 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방역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또다른 면을 과소평가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IMF 구제금융 협약을 통해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주권제약을 당하고 신자유주의 경제권력의 준-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이 끼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감부’와의 꾸준한 싸움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위력을 제한해오기도 했습니다. K-방역의 성과는 이런 싸움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과제를 다소 흐려놓는다는 말은 신자유주의란 것이 (제가 거듭 주장한 바 있듯이) ‘인간의 가면을 벗어던진 자본주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의 방역은(대다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방역’이기에, 자본주의가 스스로 만들어놓은 ‘빈곤의 그늘’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유주의 이전 단계 자본주의의 선진국들은 돌봄을 얼마간 행사하면서 자본주의가 제대로 된 돌봄과 본질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진실을 감춰왔지만 지금은 그런 호시절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호시절과 ‘신자유주의’ 국면에 일관된 어떤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어떻게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전처럼 살지 않을 것인가이다. (…) 우리는 이전에도 지금도 전혀 괜찮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김윤영님의 결론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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