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개혁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데 대해 민교협, 전국교수노조, 국교련, 사교련 등 7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수연대회의가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의 그런 노력을 일단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윤지관 덕성여대 명예교수가 <창비주간논평>에서 지적하듯이 두가지 중요한 점이 소홀히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교수들이 비판하는 대학의 ‘신자유주의화’는 멀리는 김영삼정부 때 이미 시작되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에서도 꾸준히 추구되어왔습니다. 윤 정부에서 ‘극단화’되고 있다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마치 어제오늘 시작된 과정으로 인식해서는 안될 거예요.

다른 하나는 (역시 윤교수의 지적인데) “지방대 개혁과 정리를 중앙정부 아닌 지자체가 주도하게 한 것”은 졸속이 문제지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수연대도 그 점을 아예 간과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졸속이 아닌 방식으로 어떻게 바람직한 결과를 거둘지를 검토하는 한층 정교한 비판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나저나 이 정권이 교수연대의 말이든 윤교수의 말이든 자신과 나라에 약이 될 제언을 들어주리라는 기대는 점점 줄어들어 거의 제로[零]이 되었습니다. 대일, 대미 외교를 봐도 대한민국의 ‘정권리스크’가 심상치 않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교육은 ‘백년대계’이니 이성적인 토론이 일각에서 지속되고 더 활발해져야겠지요.

20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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